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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하천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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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하천법 제6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989년
1976년
3. 대법원 1976. 5. 11. 선고 75다134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4(2)민,20;공1976.6.15.(538),915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하천법

1975년
1963년
6. 대법원 1963. 10. 31. 선고 63다606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집11(2)민,224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 하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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